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하고 전담 체포조를 배치해 폴리스라인을 파괴하는 과격 시위자는 반드시 검거 즉결에 회부키로 한 것이다.
공공기물 파손과 진압경찰 부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화운동이 절정이던 1987년 이후 불법 과격시위는 20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이 시위대의 해방구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교통지옥에 감금되는게 다반사다.
전경 수만명의 장벽도 모자라 전경버스로 차벽을 치는 나라 아들을 경찰에 보내놓고 언제 다칠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나라임에도 갈등 해결의 합법장치가 없는 후진국으로 전 세계에 투영되고 있다.
불법 과격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1만 3000건의 시위에 12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폴리스라인 준수 등 시위대가 법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도록 촉구해 왔다. 쇠파이프가 난무해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시위란 사회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보다 불법이 이익을 보는 역설적인 사항 초래와 공권력 경시풍조는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가당착적 책임에 기인 한다.
그럼에도 일부시민 단체는 체포전담반 운영에 대해 왠지 으스스하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특히 전경 의경이 아닌 경찰관으로써 체포 전담반을 구성해 시위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대목이 그러하다.
지난 군부 세력이 철권을 휘두르던 제5공화국 시절에는 ‘백골단’이라 부르는 체포조가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그 시대를 몸소 겪은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수도 용서 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경찰청 보고를 보면서 ‘백골단’부활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불법 폭력 시위를 방지 하는건 경찰업무지만 더욱 중요한 건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는 집회 시위문화를 선진화하는 원년으로 삼아야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봤자 불법 과격시위가 여전하다면 선진국 대열 진입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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