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경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세수 결손분 12조원과 세출 증액분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부 사업에서는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5237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523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특히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 및 7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수 결손분 12조원과 세출 증액분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유지키로 했다. 세부 사업에서는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상임위가 제시한 5239억9200만원을 감액하고, 5237억49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한편 예결위는 추경안과 함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14개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