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고, 지방으로의 인구 및 자본 분산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등 긍정적 정책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의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정책에 대해 역행하는 처사”라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완화된 규제 역시 재정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살리기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