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부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민자 사업의 폐해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상 수요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9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000여 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했다.
용인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 대구 3호선은 63%에 그쳤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전철 차량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지적됐다.
용인 경전철이 지난달 29일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지만 앞날이 불투명하다.
1조80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용인 경전철, 하루 3만2000명이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업운행 첫날 탑승객 수는 7800여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도 최근 하루 탑승객 수는 1만1000여명대로 당초 예상치의 10%대에 불과했다.
경전철 구매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다.
대구시는 3호선 차량을 모노레일로 바꾸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인천시는 2호선 차량을 실제 추정가보다 600억원 이상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하자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시민단체들이 책임있는 해명과 책임자 처벌,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대구시 시민단체들은 “명품 도시철도 3호선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 대구시장의 주장과 달리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지적되는 등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을 의미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교통수요 조작, 차량형식 불법 변경 및 특혜의혹 등에 대해 한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도 도시철도 1호선 설립 당시 수요예측을 하루 평균 18만여명으로 했지만, 개통 6년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10만8000여명만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당초 예상수치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2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예산확보에도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기 광명시는 추진하던 경전철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일 시는 광명경전철 사업을 사실상 접고 대신 제2회 추경예산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해 광명역세권과 소하택지개발지구에 맞는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다.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총 51조원을 들여 경전철 사업을 계획 중이다.
경전철 사업과 같은 민자 사업을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교통 수요나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자 사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독주를 막고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교통 수요를 부풀리는 관행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 검증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