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승인해준 위례신도시 사업추진을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2년 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위례신도시사업을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건립사업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공급받아 3단계 재개발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332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600여억원 중 1000여억원을 일반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해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5일 밝혔다.
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다음 지난 2011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와 34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발행을 승인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032억원의 도 지역개발기금예산까지 편성, 배정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도에서도 승인한 위례신도시사업을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 지난 2년여 동안 다섯차례나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매입예산을 부결 삭감했다는 것.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사업은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됐기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및 지방채승인을 받았다”면서 “평당 분양가 1514만원(판교지구 1,958만원 77.6%수준)으로 위례지구의 민간업체 최저분양가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분양아파트사업은 미분양책임을 민간기업이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으로 600억원대의 수익을 얻는 방안도 있었다”며 “SPC를 통한 계약금투자 후 300억원대의 확정이익을 얻는 방안까지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성남시는 직.간접적인 2000억원대의 재정적 기회손실 및 본시가지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공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2년간 다섯차례나 부결 삭감되며 정치적 분쟁을 야기해 온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을 또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위상과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 위례신도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 “시의회 다수당 반대 정치적 의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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