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낙하산’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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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교체 문제가 신 구 정권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 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도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 나는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자 대부분은 임기 조항을 들어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마녀 사냥’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수청’이라고 반발 한다.
이 문제는 가치와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임기제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임기로 보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국영기업체와 단체의 임원들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은 1백 수십명 자리에 이른다. 법으로 임기를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이나 노조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맡은바 직책에 충실 하라는 취지다.
법과 원칙으로 보면 이런 취지는 보호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임기는 보장 받지 모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정권이 권력을 동원해 교체시켰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전 자리의 사람들은 대선 때 본업을 왜곡하며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뛰기도 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 된다면 이런 식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새 정권에는 항상 많은 자리가 필요하다. 경선 대선때 도와준 이들을 농공해상 차원에서 챙겨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국영기업체나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아 부실을 초래한 것은 이런 오래된 관행 때문이다.
혁신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386투사를 포함한 소위 민주화 경력자들이 낙하산을 타고 국영기업 등의 많은 요직을 점했다. 이럴 경우 한 코드인사가 물러나면 다른 코드인사가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이럴때 코드 운운 하며 과거 인사를 쫓아낼 명분이 없는 것이다.
임기제는 보호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왜곡하는 현실은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권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코드인사로 몰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거 정권의 수족으로 일했던 사람이 임기 준수를 내세우며 눌어 앉아있는 것도 문제다. 각자 사람 나름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니 어떤 임기직 인사가 임무 수행과 조직 경영에 하자가 많다고 안과 밖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인사는 떠나야한다.
임기라는 방패 뒤에 숨은 것은 옳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