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단골 메뉴 규제 철폐
균형발전이라는 틀 과감히 벗어야
경제 침체기를 맞은 현재의 화두는 경기 활성화이다. 정부는 나름대로 경제난국 돌파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열심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안은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체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최선의 방안인 것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에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당연한 귀결이다.
기업체 애로 청문장에서의 단골 메뉴도 역시 규제 철폐이다. 이러한 기업체의 요구는 수십년 이어왔으나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기업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움이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체의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고 나섰으나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규제 완화에서 수도권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래가지고야 제대로 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의심이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등 역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탁상 행정의 영향이 적잖을 게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10대 그룹 상장사들은 지난해 말 현재 405조 2500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 유보율이 1441.7%로,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지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없이 경제난국 돌파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돼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과감히 벗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혜안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