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장은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영교 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장은 또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대전시의회 차원은 물론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공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영교 의장의 이번 조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1일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를 예정함에 따라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1일 오후 1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중단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의 개정 등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지방 살리기 정책 우선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