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과 셔틀 외교를 하는 마당에 북한과 못할 것이 뭐냐’면서 ‘남북(정상)이 임기 중 한번 만날게 아니라 자주 만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 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자간 협력체제의 시대에서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없다’며 국익위주의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갈 뜻임을 거듭 천명했다.
국익에 부합하는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주문에 눈길이 가는 것은 지난 정부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다. 실리보다 명분 국제공조 보다 민족 공조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로 지난 5년간 한 미 동맹은 흔들리고 한 일 관계는 수렁에 빠졌다.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까지 했다. 이런 실수를 거울 삼아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둔 외교를 하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문 실태이다.
외교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경제를 살리고 외교 세계에 기여하는 외교를 3대 목표로 삼겠다고 보고 했다.
한 미 동맹을 복원하고 자원 에너지 외교를 대폭 강화하며 자유무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빈곤국에 대한 공공 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적절한 방침이라고 보면서도 의문이 남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보여준 외교부의 실망스러운 행태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인줄 뻔히 알면서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느라 눈을 감는 점이 얼마나 많았는가. 국익보다 개인 이익을 나라보다는 외교부 조직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서에서 ‘과거외교부 제역활은 다하지 못했다’며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것은 외교부에 대한 이런 불신감의 반영이라 본다. 장관부터 노 대통령에 대해 ‘직관력이 뛰어나다’며 맹종으로 일관 했으니 헝클어지고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외교부 관리들은 이제 와서 정권 탓을 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외교가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듯한 수사(修辭)와 공론(空論)으로 그때그때를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실용외교를 논하지 말고 구체적 실질적으로 말하되 정권이 탄생할 때 마다 코드만 맞춘다면 외교관으로서 무슨 명예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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