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서 8대 국방정책기조 제시
국방부는 12일 오전 경기 용인 제3군사령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8대 국방정책기조를 제시했다. 8대 국방정책기조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선진방위역량 강화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등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군구조 개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 및 동원체제 혁신 방안, 국방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했다.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올해 전반기까지 마련해 다양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검증,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현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해 전쟁 억제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한미 군사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인 주도-지원의 공동방위체제가 한미 양국 군대의 특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위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휘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전력의 효과적인 통합 및 미 증원 전력의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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