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빠진 것에 대해 사회적합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쪽으로 많은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뜻하고 다르다"며 "계속적으로 앞서나가는 기사 많아서 부총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전제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측면의 비판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 이루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 일문일답.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외국인 합작법인에만 해당하는가.

"지주회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도입 취지는 가능하면 소유구조 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직계열화보다는 수평적인 자회사 손자회사를 가지라는 것이다. 증손자 회사까지 갈 경우에는 100% 소유 함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독립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지주회사법의 제정 취지다. 이 내용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외국인 합작법인 경우에는 합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합작 투자 잘 이루어 져서 그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것을 잘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했다."

-메디텔과 휴양형 주거시설과 다른 점은.

"관광관련해서 메디텔은 결국 병원에 부속된 시설이다. 휴양지에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대형병원은 도시에 있다는 점이 다르고 휴양지에는 주거시설 못 짓게 되어 있다. 요새는 관광이라는 것이 가족단위, 한 곳에 머물며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족관광 패턴의 변화를 수용해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시설은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개별기업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재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긴 했다."

-단기적 성과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언제끔 효과가 발생하나.

"단기적 성과 12+알파는 지금 사업이 추진이 중단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애로사항 해결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린 인베스트먼트는 기성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성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언제냐는 자신있게 말슴드리지 못한다. 양해해달라. 몇년 내에는 애로 사항해소되면 현실화 될 것이다."

-법령개정 5월에 하면 법 통과 돼야 하는거 아닌가. 올해 GDP반영 안되는 것 아닌가.

"법개정같은 사전적 절차 필요없는 경우라도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성에 따라서 투자금들이 현실화 될텐데 사업 속성에 따라 기간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것은 어렵다."

-올해.

"노력은 하겠다만 아직 못 했다."

-기존 호텔도 메디텔 가능한가.

"메디텔은 지금 호텔업이 법령상 5개로 분류 돼 있다. 메디텔 관련해서는 유사허가 받을 수 있는 종류가 관광호텔일 것. 관광호텔업과 관련해서는 시설 기준도 까다롭다. 컨벤션 등등 어느정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 병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의한 관광호텔 입지시에 반대가 많다. 감안했을 때 메디텔 새로운 호텔 종류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로 규정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자들이 머무르는 것으로 해야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메디텔로 나름 규정해서 허가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의구심 해소될 것이다. 감안해서 호텔 중 하나로 도입하고자 한다. 기존 호텔이 있는데 기준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시설 기준이 높은게 관광호텔일텐데, 그런 관광호텔 기준 맞으면 전환이 가능할 것. 지금은 병원 지원 시설로써의 메디텔 도입해서 현재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만들어 투자 촉진하자는 것이다."

-설립주체가 병원만 가능가.

"그렇다. 병원만 가능하다"

-가업상속 완화 요건은.

"가업상속 관련해서는 현재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제도가 상속대상이 2000억 이하, 상속재산의 70% 한도는 100억에서 300억원이다. 업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요구 또는 희망이 많아서 대상, 공제 금액을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구체적인 것은 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세제개편과 같이 검토 중이다. 구체적 기준은 협의중이다. 아직 정해진바 없다."

-수도권이 빠졌는데.

"수도권 관련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쪽으로 많이 기사 썼는데 우리 뜻하고 다르다. 계속적으로 앞서나가는 기사 많아서 부총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했다. 수도권 규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전제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측면의 비판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 이루면서 검토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재정 인센티브의 규모는.

"현재 세제 관련한 것은 올해 반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세제가 가업상속의 한도를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가적 협의 남겨져 있다. 완료 돼야 세제상의 지원 규모가 추정될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어렵다."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늘리는 것, 직접투자는 규제하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직접투자는 49%까지 가능하다. 유럽연합(EU)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협의한 것은 무의결권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는 경영권 투자 아니고 포트폴리고 투자로 보고, 추가적 100%까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간접투자 신청있나.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안다. 23일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추가적 법령 개정 해야 수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효과 12조원 경기도 인천 빠진 것.

"그렇다."

-합치면 얼마나 되나

"수도권 완화할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서.. 수도권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애로사항 해소됐을 때 어느정도 되냐가 개별 건들로 파악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산업단지 신탁업자.

"신탁업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업시행자가 민간도 일정요건 갖추면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발을 촉진하자는 것. 사업단지나 이런 쪽은 공적 개발만이 전제가 될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경제자유구역 이정도 완화로는 개점휴업일 것 같은데.

"경자구역 활성화 대해서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지금 8개 지정됐는데 가장 활발한건 인천이다. 인천 경자구역 제외하고는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활성화 관련해서는 추후 대책 검토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 내용만들어지면 보고할 것이다."
 

윤다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