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무역과 투자 진흥은 특정부처나 정파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실히 풀어 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을 이뤄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첩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선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EU(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해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의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다.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생각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인 만큼 성장이나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며 손톱 밑 가시를 뽑기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