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내달 1일 발표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내달 1일 발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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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를 개최하고 "오늘 관계부처 장관간 논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며 "다음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 동안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두가지 트랙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하나는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잠재된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투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다음달 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