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도 이미 1980년대 초 최고치(101달러 선)를 넘어선 수준이며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석유수출국 기구 (OPEC)가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감산에 나서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항이 이리 되면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내하고 단행한 유세인하는 미처 효과를 보기도 전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가격을 차지하고 안전적 수급이 더 급한 문제다. 고유가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 경제파탄도 각오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올 1·2월 우리나라 원유 수입금액은 각각 73억달러 6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나 60% 늘었다.
이 때문에 매원 무역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원화 가치가 달러화 가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원유 수입 부담과 그것이 물가 등 국민생활에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한 감이 없지 않다.
수요공급에 장애가 없다면 강제적 유가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할 만큼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국민은 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용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강제부제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심야영업 제한 등을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해 국민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좋지만 한편에서 유류소비 절감을 호소하며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전체가 석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처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강제대책의 시행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배치되어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고유가 대응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재래식 대책’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중장기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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