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 청렴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는 ‘부패제로(Zero)’ 원년으로 선언했다.
‘복마전(伏魔殿)’ 오염을 벗기 위한 몸부림이 한두 번이 아니였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뇌물 술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만 활성화 한다면 어느정도의 부작용을 뭍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상항이어서 이런 모습은 주목을 끈다.
‘시청 청렴도 개선종합 대책’의 요지는 수뢰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발 감시망을 총총히 엮였다는 점이다.
수없이 지적되어 왔듯이 수뢰로 얻는 이익보다 발각 되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 미미했던 점이 비리에 유혹되는 근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직위 액수 금액을 막론하고 즉시 퇴출하고 형사고발 키로 했다.
민원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온 소방 분야 대책은 강화했다.
소방검사 시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공개하고 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고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해당 소방서장의 교체를 소방재난 본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 까지는 느슨한 처벌과 어설픈 고발행태로 유야무야한 안전 관리 등에 비하면 불만이 있겠으니,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은 오히려 그이상의 것임은 알아야한다.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꼴지에 가까운 경기도 도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계약하도급 설계변경 등 각종 공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은 점을 감안 해 공사계약 봉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현장 점검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의 눈으로 직접 평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탈 부패의지와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부패와 전쟁에서 봐 왔듯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각오와 다짐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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