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을 소유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 하는 싱가포르의 테마식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공기업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 하느냐보다 우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선 효율 후 민영화를 시사한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선임이라는 인사 결정권을 갖는한 그 자리에 민간인을 앉히건 관료를 앉히건 정치인을 앉히건 정부 입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독자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 할 수는 없다.
민간인 출신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관료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유를 안 바꾸고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는 한 완전한 민영화만큼 효율성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본다.
작은 정부와 공기업 개혁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큰 원칙이다.
또 공기업 개혁을 정권초기에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개혁의 세계적 모델로 꼽히는 영국의 ‘대처리즘’도 민영화가 핵심 이었다. 마거릿 대처는 개혁의 관건은 딱 한 단어, 바로 ‘기업’이다 라면서 전기·통신·도로·조선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영화된 기간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민간에 넘겼다.
대처가 집권한 1979년만 해도 지지자들조차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던 민영화를 통해 영국 경제는 극적으로 부할했다.
민영화가 공익 서비스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다.
오히려 공익은 기업 성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민간 소유자 및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 창의력 경영기업 등을 활용해야 더 잘 실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 강 장관의 언급함은 혼란된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기업 개혁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금융위원장 등 정부관련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아직 금융위원장이 공식 부임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강 장관이 제대로 협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꺼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혼란된 인식은 혼선을 빚는다.
강 장관의 발언이 관치(官治) 관영(官營) 체질에서 비롯된 ‘민영화 후퇴’의 자락 깔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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