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과 정치·경제문제 타결 시도”
“北, 미국과 정치·경제문제 타결 시도”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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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핵등 군사력 우위 통해 통일 주도 노린다”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한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도 아래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새로운 핵 위험 시대, 지속 가능한 평화의 모색’이라는 학술회의에서 함형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 일본 등을 핵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정치·군사·경제 문제 타결을 시도함으로써 정권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도 아래 통일 여건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유서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통일 전략을 언급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을 생존전략을 위한 기본 수단이자 대외전략의 핵심 수단, 통일을 가능케 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은 유서에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정은이대에 안 되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무조건 통일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하며, 국제 제재를 풀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통제로 동북아 핵 도미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안정적인 핵 전력을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간의 국력 격차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당국이 ‘김정일 유서’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일성 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의 핵 보유 전략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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