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25곳·160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 1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부지원대책을 중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 보여주고 이러한 의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수단도 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본다면 취해야 될 조치는 분명하다. 인도적 고통해소를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 운영 조치에 북한의 결단과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