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
법질서 준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때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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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영주경찰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지표중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 추진'을 최대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에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국민의식으로 전환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 “가벼운 법규위반 정도야 용인해 주겠지”등의 생각은 이제는 떨쳐버려야 한다.
이웃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과 조례등을 제정 운영, 강력범죄 발생율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나 이보다 앞서 범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때 비로서 공권력 확립과 선진일류경찰로의 도약도 한 걸음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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