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요청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이고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입주기업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며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압박이 있는 업체들에게는 긴급 유동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업 중단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대부분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더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의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모니터링 결과 1차적 피해는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과 완제품 반입이 안되는 것이고 2차 피해는 거래처 변경과 해와 바이어들의 이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해 세금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조사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위한 1000억원의 긴급지원 자금을 마련했고, 우리은행도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개성공단 수출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 주고 대출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을 이용하는 개성공단 기업 고객에 재보증 시 보증금액 감액 없이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개성공단 통행제한 3주일 째인 이날 개성공단 현지에서 남측 근로자 8명이 귀환해 현지에 우리 국민 180명이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