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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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이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요청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이고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입주기업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며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압박이 있는 업체들에게는 긴급 유동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업 중단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대부분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더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의 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모니터링 결과 1차적 피해는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과 완제품 반입이 안되는 것이고 2차 피해는 거래처 변경과 해와 바이어들의 이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