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조세피난처 보낸 돈 ‘2조원’
기업들 조세피난처 보낸 돈 ‘2조원’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4.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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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IMF,역외탈세 방지 공동선언
국내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비금융 기업들이 이들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역외금융회사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이 16억 2천29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해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은은 이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내역으로 음성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흘러간 자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난 18~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서 각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조에 합의함에 따라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일본의 (엔저)정책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기하는 소득을 얻은데 이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제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두 가지 선물을 동시에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각국의 조세투명성 노력에 비협조적인 14개 금융당국에 대해 글로벌 정보교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금융당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하거나 가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