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유, 광물, 곡물 등 원자재 가격급등이라는 대외요인에서 비롯돼 대응책마련이 어렵다는 가운데 서민생활안정을 앞세운 새 정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이 대통령이 엊그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다. 서민층의 소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 ‘시장 가기가 겁난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할인,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학원수강료 점검, 매점매석 단속 등의 단기 처방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시적인 진통제일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한편에선 정부가 당면 현안에 힘을 쏟는 동안 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가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내각이 강세와 규제개혁 등 액션플랜(실행계획)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대운하건설 카드도 공공연히 들이대고 있지만 성장과 물가 중 어느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는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민은 이미 새 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잠재적 인플레 심리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이다. 규제완화, 세금 경감에 대한 기대에 따라 이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 가격 상승이 본격화한 위험성도 크다.
정부는 15일쯤 ‘엠비노 믹스’에 근거한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내놓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솔직한 정책 지향점과 수단을 물론 이 대통령의 주문처럼 구체적 일정과 성과 목표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책우선 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군사정권 때에도 한때 경제안정화 정책과 함께 군대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군사독재의 강제적 동원방식이 문제였지만 경제안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았다. 그 후 찾아온 3저 호황때 우리경제는 뜀박질을 시작했다. 이번 비용 상승형 인플레도 대처하기 나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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