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시 대안 수용하는 특별지원대책 제시
밀양시가 765㎸송전탑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전력 측에 지난 2007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대안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전 조환익사장은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안들을 전격 수용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13가지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안을 마련했다.
또한 22일 시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김준동)은 한전 측이 발표한 특별지원 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보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발표한 지원안과 관련해 “시가 한전 측에 제시했던 송전선로 주변 주택 및 지가 하락 등 재산가치 손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안을 수용하며 765송전탑 갈등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전 측이 제시한 특별지원 안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설비존속기간 동안 매년 24억원 일정금액 지원과 선로 주변 토지 가치하락 보상을 현재 34m에서 94m로 확대하는 지원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25억원에서 40억원 증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3가지 지원안은 시가 그 동안 제기 지경부와 한전에 제도 개선으로 건의한 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조만간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전은 선로 인접 주택을 구입하여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산정에 따른 주택 매입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며, 765KV 선하지 21만㎡에 약 2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태양광 Valley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 이익금은 지역에 재투자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대료를 매년 받는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으로 토지 용도가 현재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토지지가는 상승하고 주민 소득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선로 인근 펜션을 임차해 체련장으로 활용하며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5개면 5개소에 50억원을 들여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신축하고,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 11개 지역에 대한 보상, 한전 본부와 1촌이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과 특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한다.
설비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들의 인턴 채용시 가점 부여와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중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 시 밀양지역 최우선 검토 등이 특별지원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지원안이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한전과 주민간 협의 등 전방위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