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막기식’ 공사채 발행 규모도 급증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 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숨은 뇌관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급속한 증가로 국가 재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49조3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1년 현재 463조5000억원으로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에 25.6%에서 37.5%로 급증했다.
한국토지공사 부채는 130조6000억원에 달하고, 한국전력은 82조7000억원, 가스공사 28조원, 도로공사 24조6000억원, 석유공사 20조8000억원, 철도공사 13조1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 12조6000억원 등 자산 5조원 이상인 8대 대형 공기업만 보면 부채는 총 324조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고, 올해 정부 예산 342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 121조원이나 초과한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서 해당 공기업의 빚을 갚더라도 2년 가까이 걸린다.
조세연구원 한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 결국은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며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로 보고 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의 자체수입 대비 부채비중은 지난 2003년 43%에서 2011년 86%로 급증했다.
지난 2003년 21조원 규모인 지방부채 규모 역시 2011년 68조원을 기록하며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지방 공기업들이 빚을 갚기 위해 재차 빚을 내는 이른바 ‘빚 돌려막기’공사채 발행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23개 지방 공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발행한 공사채의 규모는 10조1800억원으로 4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 공기업들이 직원 평균 연봉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이달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지방공기업들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는 42조5730억원으로 전년도 39조8804억원 보다 6.76%인 2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이들 공기업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512만원에서 4706만원으로 195만원 올라 4.30% 인상됐다.
이 가운데 S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임원을 비롯해 직원들의 급여는 대거 인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부실은 지차제, 중앙정부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만 부실경영을 한 기관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줄이거나 업무 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1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6곳,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2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한 달 가까이 경영 관리실태를 점검받은 데 이어 이달 초부터 또다시 감사를 받고 있다.
대형 공사와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등 공공기관의 경영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관리에 나서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실천방안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