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식량 불안부터 해결하자
곡물 식량 불안부터 해결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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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곡물 재고율이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입 곡물을 재료로 하는 면류, 빵류, 두부, 축산물 등 국민 먹거리 값이 연쇄적으로 뛰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애그플레이션’여파가 불가피한 전망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오는 8월 세계의 전체 곡물 전체율(재고량/소비량)은 14.6%라고 한다. 이는 1970년대 초 곡물 파동 당시 재고율인 15.5%를 밑도는 것이다.
세계 식량기구 (FAO)의 권장 재고율이 18-19% 점은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상항이다. 곡물가격도 문제이지만 주요 수출국 등이 곡물수급 불안으로 수출은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자원민족주의 양상이 확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보리와 밀 수출세를 중국은 쌀, 옥수수, 밀에 수출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콩의 수출 한도를 정했다. 수출제한 조치의 확산은 자칫 비싼 돈을 주고도 곡물을 살수 없는 상항을 초래 할 수 있다.
식량 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생산의 국제 비교 우위론에 치중해 곡물 지급도를 등한시 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현재 28%로 턱없이 낮다. 쌀을 제외하면 5%에도 못 미친다. 주요 곡물가격 상승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의 식량자급 실태를 보면 더욱 암담해진다. 자급률이 쌀(2006년기준 99%)과 보리(53%)를 제외하면 형편없다. 밀은 자급률이 0.2%, 옥수수는 0.8%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곡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2.6%줄었는데 수입액은 오히려 38%나 증가했다. 곡물 값의 상승은 라면, 과자, 사료 등 생계형 물가를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끌어올렸다.
당장 종합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은 ‘곡물 강국’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나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식량 안보를 위해 주요 곡물자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해외 농업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또 새만금 개발시 경쟁력 있는 농지를 충분히 확보 자금률 낮은 곡물의 계획 생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단위당 도입 단가가 높은 우리 밀의 자급능력 재고가 시급하다.
정부 대책반(TF)은 식량을 자원 및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내 유휴지의 활용과 해외 경작지 확보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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