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 확보,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민생활 관련 현안등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관련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무총리실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출점 초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 ▲규제개혁 ▲에너지 외교 및 자원 확보 ▲법질서 확립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서민생활 관련 현안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정과제는 1차적으로 주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협의기구인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구성, 과제 추진과정의 조정, 관리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보고회도 정례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말, 4월 말, 5월 말에 3차례 국정과제 점검 협의회가, 5월 중순 과제 추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고 과제 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현장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용방향’ 마련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불안정해진 국제금융시장과, 부동산 PF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부실가능성,외화유동성 등 잠재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세계시장 규모, 세계시장 선점가능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성장 동력 후보군’을 발굴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 동력 후보군 발굴 및 로드맵 작성을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하고, 융합 신기술·의료·금융·주력기간산업 등 다양한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부처 걸친 ‘규제개혁’
규제 개혁 작업은 전 부처에 걸쳐 이뤄지며, 산업단지, 공장설립, 금융·방송·통신 등 경제 살리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촉진법’(가칭)을 제정해 다수법령에 산재된 덩어리 규제들의 일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법령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지경부, 에너지 외교 및 자원확보
에너지 외교 및 자원 확보는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를 주축으로 이뤄진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자원 부국에 상주 공관을 신설하고, 거점 공관을 확대·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협력 우선 추진 국가를 선정하고, 에너지·자원 공급기반을 다변화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협력벨트를 구축한다.
◇법 질서 확보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법 질서 확보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노동부가 힘을 합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정비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범국민적 법질서 바로세우기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지역, 중앙정부간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수습을 통해 노사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정부 공조
부동산 시장 안정, 대학등록금 문제 등 서민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공조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을 위해, 연 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또 과도한 거래 및 행위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금까지의 인위적 수요억제 정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등록금 안정화를 요청하고, 등록금 원가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책정 모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러나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도입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는 예산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 사료 등 농자재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유기질 비료의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공급 한도량을 군 사용수준으로 확보하고 공급대상 기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LPG 경차 허용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작업을 해 LPG 경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위해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보건·복지·보육·문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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