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중요, 정부 특별 대책 필요”강조
취임후 처음 주재한 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단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물가'잡기 였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공산품 오르더라도 서민들은 영향을 적게 받고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므로 정부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최근 4개월 연속 3%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대비 식료품비, 유류비 등 생활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고 이에 비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지난 2005년 이후 20만명대 후반에서 정체되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업주가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자의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한 특례 조항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항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인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개 행정부처로부터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정과제 관리계획',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