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전교조, 교육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3.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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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제 5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필수 과제로 교원 평가제 저지 방침을 정했다.
교원 평가 법제화의 경우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목고 확대나 자율형 사립고 정책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새 정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개혁을 외면하는 전교조의 이 같은 태도는 온당치 않다.
교원평가제는 수준 높은 교사를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국민 83%가 제대로 된 교원 평가를 바라고 있다. 사범학교 교원 10명중 7명이 교원 평가제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지금 세계는 교육 개혁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며 온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교원평가제를 2000년부터 시작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10년 주기 교원면허 갱신제 까지 추진 할 정도다. 미국에선 2004년 12개주에서 시작한 교원평가 성과급 연계제가 지금은 19개 주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우리도 당초 3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의 강한 반발 등으로 법제화가 미뤄진 상태다.
이러니 전교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대 조류를 거스르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 러시는 영어 습득 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가계에 부담을 주는 지난친 사교육비 국제 감각 함양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가족 별거 같은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조기유학 행렬이 멈추지 않은 배경에는 시대에 역행 하는 국내 교육현실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최고 수준인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 하자면 우리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국내에서도 외국 못지않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의 영어 공교육강화가 옳은 방향이다.
전교조는 국제 중 외국어고 확대 및 자율형 사립고 육성 정책을 집요하게 비판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일선 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은 제시하는 게 옳은 자세다.
새 정부는 획기적 교육 개혁을 통해 교사들의 철 밥통을 깨고 조기 유학수요를 흡수 한 정책을 내 놓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