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이루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기도 전에 흔들리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했으니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주제하지 않았다. 총리부터 장관까지 모두가 노무현 정부의 국무위원 이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이 연기됐고 장관 후보 청문회도 끝나지 않았다.
헌법상 국무위원의 최소정원은 15명이다. 장관 후보 15명중에서 3명이 사퇴했으니 새 후보를 정해 인사 청문을 받으려면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국무회의를 열수 있을지 감감하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새 대통령과 새 총리 새 국무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정상이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새로운 팀이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 하는 것이 나라 전체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 넣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퇴색된 모양새가 되었다.
정부의 군살을 빼려던 계획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 되더니 ‘조각인사’도 누더기나 다름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중 상당수도 재산 형성과정과 병역 의혹, 자녀 국적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무슨 하자가 이렇게 많으냐’는 개탄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사안은 사정(司正)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기관에서 서류열람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반증인 셈이다.
“지난 년말부터 중앙인위, 국세청, 경찰, 금강원 등에서 전문가를 차출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후보자가 너무 많아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야 모두 정략적인 이유 등으로 미적 거려서는 안된다. 청문회에서 후보들의 정책 수행능력이나 비전, 역량, 애국심, 열전 등의 자질을 따지는 것은 의원들의 의무이다. 후보들도 새 정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인재풀을 넓혀 보는게 좋다.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하루 속히 끝나고 새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 국무회의가 국민 앞에 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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