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 (새누리당·이천1)은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경제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주체는 바로 기업이라며, 그동안 경기도는 기업유치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야 할 기업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 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페놀 0.5 mg/l , 시안 0.12 mg/l 이 처리된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서는 검출됐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공장폐쇄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폐수’에서 검출된 이 수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페놀류 1 mg/l , 시안 0.2 mg/l) 보다 낮은 수치로서, 심지어 이 회사에서 시료 채취해 간 방출수에서는 검출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내에서는 입지(검출) 자체가 원천 제한됐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으로,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