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원유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두 자릿수로 치솟는 등 전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정권교체기를 의식한 관료들의 안이한 판단을 뒤늦게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알았더라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의 관료들이 무슨 뾰족한 대안을 내 놓았겠는가.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처럼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선 안 된다.
한국은행이 신흥시장의 원유수요 증가와 헤지 펀드의 투기성 거래급증 등을 근거로 엊그제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가 중 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도 심상치않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계획을 짜면서 두바이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평균 8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했다. 그 결과가 4.8%성장, 3%초 중반대 물가인상, 균형 경상수지다.
그러나 2월 까지 도입 단가는 90달러에 근접하고 두 달 동안의 무역수지 적자만 70억 달러를 훌쩍 넘은 전망이다. 원유에 이어 나프타 등 2차 원자재 값도 급등해 유화업계가 감산으로 돌아서고 최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작년 12월 3.5%, 올 1월 3.9%를 기록한 물가 오름세는 갈수록 가파르다.
고유가 행진과 서부프라임 모기지 후폭풍의 지속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새 정부는 경제운용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일부 품목의 사재기를 차단하는 단기 대책을 병행 하며, 규제혁파 노사관계 개선 등으로 법과 원칙을 확립하고 기초체력을 길러야한다.
여기에 기업들이 투자활성화로 화답하고 고용 확대가 이어져 경제회복을 체감하게 된다. 새 정부는 안전과 환경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점에서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 차별하는 규제는 없어야 한다.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과중한 세 부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여 정부기간 세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 증가가 무거워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재 개편을 서둘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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