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민 진주경찰서 홍보담당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불법, 무질서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법질서 확립’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본 법질서 확립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불법 폭력 시위·무질서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유발되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불법폭력시위로 연간 12조 3190억원, 교통사고로는 연간 9조 6500억원)하는 손실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들의 낮은 질서의식과 법 수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가운데 OECD 가입국가 30개국중 우리나라 국민의 법질서 수준은 최하위인 27위로 나타난 것은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 바있고 2006년도 순직·공상경찰관이 잇따라 발생하며 경찰 법집행력 확보 방안, 최근에는 인수위에 ‘법질서 확립 대책안’을 보고하여 이를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일선시 단위 법질서 확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시장, 간사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으로는 교육장, 시의회의장, 지청장, 소방서장, 농협지부장, 언론기관사 대표, 각종시민단체등 공통협의체를 구성 월 1회 운영회를 개최키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방안과 선진집회 시위 문화 정착, 경찰 법집행력(공권력)강화, 서민 경제 침해 사범단속등 다양한 계층의 다수의 국민이 참여토록 유도하며 국민 체감형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를 건설하여 세계 10위권의 법질서 준수국가를 만들어 국가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성숙된 시민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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