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조차 4월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할 정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 루트로 검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검증 과정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어정쩡한 태도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대부분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안들일 텐데도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직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참여정부보다 더 느슨한 잣대를 들이 대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고위 공직 후보의 적격 논란은 새 정부 내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첫 실시된 김영삼 정부에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옷 벗은 공무원이 있었다. 부와 명예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 후 재산이 많고 적음 보다는 축재 과정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었다. 또 교수출신이 공직사회로 대거 유임되면서 논문 표절이 주요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자녀의 국적과 병역 문제도 논란거리였으며 참여 정부는 음주 운전 경력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흠결로 추가 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 등은 과거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과 유사한 재산 문제를 갖고 있다. 새 정부가 이번에 새 장관과 수석을 고르면서 일정 수준의 검증기준을 미리 만들었다면 이런 후유증이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본인의 해명에 의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단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층이 아니면 이 나라에서 장관 할 사람을 고를 수 없다는 말인가. 실용주의와 국제화 등을 앞세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잣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느 경우도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면 수용되기 힘든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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