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내정자들 빨리 가려내야
부적격 내정자들 빨리 가려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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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내각 장관후보자 15명의 평균 재산이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30억 원 이상이 8명이고, 8억~11억원이 5명이다.
가장 많은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로 140억원이다. 유 후보자로 인해 전체 평균이 9억3300만원 올랐다.
일부 후보자는 전국에서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6명이다.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소리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부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제기됐다. 내각에 재력가가 많으면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사회에 개인이 부(富)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누리는 것은 좋게 보지 않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의심부터 하 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관이 부적격자로 매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정상적 방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하여 얻는 재산이라면 하등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투명한 경제와 건강한 사회가 정착하려면 부자를 무조건 죄악시 하는 풍토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의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재산 취득과 보유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 등을 가려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서 일부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일부 후보자는 교체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검증이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인사 청문회를 보고 교체여부를 결정하겠다면 당선인 측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 못한바 아니나 일부 후보의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근본적 문제는 이들이 장관으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없는 후보자는 위선의 처분을 기다릴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시간이 가면 새 정부의 부담만 가중 시킬 뿐이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