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사교육비 문제해결이 민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 된지 오래 인데도 정부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실태조사라니 교육부의 무사안일과 주먹구구식 정책 수립 행태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전국 초·중·고교 272개교의 학부모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실태다.
지난 한해 국가예산 235조 4000억원의 근 10분의1이다. 또 전체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했으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55.5%가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비 총액 학생1인당 및 유형별 사교육비 등을 조사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지난해 사교육규모가 2003년 한국교육 개발원이 추정한 13조6000억원보다 54% 한국은행이 조사한 9380억원에 비해서는 2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각별히 주목 한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그토록 늘어난 것은 빗나간 평등지상주의 교육정책의 실패가 구체적 수치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노 정부가 학부모의 과외비부담 등을 줄인다는 허울로 교육 평등을 앞세우고 대학수학 능력시험의 등급제강행까지 내달아 사교육비 외형을 그렇듯 키운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자구 수단이다. 경쟁의 가치 경쟁결과의 엄연한 차이를 현실 그대로 수용 하지 않은 식의 시대착오적 교육정책이 공교육 붕괴의 주범임은 물론이다.
교육 수요자로써는 학력 수준이 높은 우수학생과 뒤처지는 학생을 한데 모아 가르치는 교실보다는 맞춤식인 사교육에 대한 선호 의존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성적 상위10%이내인 학생은 사교육참여율 89.3%,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이지만 하위 20%이내 학생은 각각 51.2% 12만원으로 대비되는 것도 수원성 교육을 금기시한 ‘평준화 교육현실’의 한 단면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0대 공약의 제2공약으로 ‘공교육 2배, 사교육비 2분1’을 다짐해 왔음을 되돌아보며 차기 정부가 노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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