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4.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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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발표에 이어 성남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낡은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단계로 10년간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리모델링 기금조성은 주택수명연장, 에너지효율향상, 도시미관개선 등 공익적 측면과 신·구시가지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본시가지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06억원을 조성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되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기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설전담기구인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주민분담을 최소로 줄이는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도 연구개발 대상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노후화되고 공동화되는 도심을 재생하는 한편 주거매력도를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 등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가 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