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팀은 당선인에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 한다고 확인한 셈이다.
논란이 많았던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서울 도곡동 땅 소유 서울 상암동 DMC특혜분양 의혹이 모두 근거 없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검찰에 회유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도 착오 또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렸다면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접어야한다.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 관련.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결론과 달리 ‘당선인의 친형과 처남 소유’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 운용과정에서 빚어진 사법체계의 신뢰 훼손을 반드시 치유돼야 할 숙제다.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을 낸 특검이라면 굳이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까지 낭비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특검제는 권력 핵심부에서 빚어진 비리 등 검찰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하거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안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검찰에서 이미 결론지은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별도의 증거나 자료가 제시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집권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략적이었다. 구속된 피의자 일방의 주장을 도입에 의한 근거로 삼은 것은 역시 부적절했다.
당선인 의혹에 대해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모든 논란을 접는 게 순리다. 통합 민주당 등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정의가 무릎을 꿇었다’고 특검 팀 수사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공세로 비칠뿐이다. 대선전의 검찰 수사도 못 믿고 특검 팀의 수사마저 불신해서야 되겠는가.
김경준이라는 사기피의자 말에 끌려 다닌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차제에 정치적 특검은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BBK 이전에도 여러번 정치적 특검이 도입 되었지만 대부분 검찰 수사결과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혈세를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만 불러왔다.
검찰 스스로 권력형 비리를 엄중히 다룬다는 인식을 주도록 노력하고 정치권을 특검 운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한다. 이런 정치풍토에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가꿔나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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