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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일 발표
부동산대책 1일 발표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3.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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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듯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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