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유지·해수부는 폐지
여성부 유지·해수부는 폐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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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통합민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최종 타결
15부 2처…특임장관 1명으로 줄어 국무위원 16명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0일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유지하는 15부 2처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달여를 끌어온 여야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우려됐던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 파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 두 명을 두는 형태를 제안했지만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치되고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는 폐지됐다. 또 특임장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국무위원은 16명이 됐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복지 분야를 따로 떼어내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해양수산부 업무인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행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키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당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19개 위원회 가운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회의원회는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통령령 한미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키로 했다.
폐지가 결정된 위원회는 모두 8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청년실업대책위원회, 대통령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등이다.
그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은 존치시키기로 했으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키로 했다.
향후 양당은 21일 오전 상임위에서 법안을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양 당은 수석부대표 모임을 통해 국회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