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고쳐진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각료가 인선되는 ‘파행조각’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내에서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를 문제 삼는 흐름이 형성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최고위층’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향해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의 타협 없는 강경론이 파국을 불렸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개시 전에 국회인사 청문회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법안 개정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편법조각(組閣)’을 한 셈이다.
이로서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하루속히 정상적인 내각이 출범 할 수 있도록 타협을 서둘러야한다.
파행 조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치권이 져야한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힘겨루기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결국 상항을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측은 서로가 상대방을 ‘오만의 극치다’ ‘발목을 잡는다’며 밀어붙이기에 바빴다. 국가가 전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따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은 파국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여·야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무엇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백지화 하려는 것처럼 몇몇 부처에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들도 작은 정부 만들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이미 민심의 지지를 상실한 다수(多數) 일뿐이다.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의 존치에 지나치게 매달렸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작은 정부’를 지지한 대선민의는 형행만 남게 된다.
더구나 부처가 통폐합된다고 기능이나 고유 업무까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해양부가 없는 영국과 일본이 해양 강국이라는 사실은 그 증좌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둔 기세싸움에 눈이 멀어 이런 편법을 오래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안은 향후 5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의 첫 항해구상임을 잊지 말란 얘기다.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 해 주고 잘 못을 비판 하는 게 야당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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