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세수확보 방안 등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세청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관행 근절문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수확보 방안이 검증대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문제에 대해 “국세청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도 과거에 비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전체 중앙기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문제가 조직 내에 만성화 돼있다”고 꼬집었고 이만우 의원 역시 “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칭해진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권에 제한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덕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감찰조직 설치 등의 대책을 제시하면서 “저를 포함한 간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의지를 보이고 (비리근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나서 안정적인 세원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가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대기업, 대자산가의 불공정 관행 및 고소득자의 차명거래 근절 등은 어제 오늘 나온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정상적인 공정과세 측면에서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권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는 차원이라면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숨은 세원 찾기는 교집합 부분도 있지만 다르다.
정책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실물거래 인프라, 부동산 관련 비리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통해 실질적 추적이 가능하다”며 “금융위원회와 (FIU 자료활용) 범위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늦깎이’세금납부 등을 질타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김덕중 후보자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라며 “새 정부의 국세청장 지명은 대탕평 인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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