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자진사퇴하는 등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전 재검검과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벌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네명의 장·차관급 고위직들이 잇달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 박 대통령이 인사 난맥상에 오히려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지난 4일 김종훈 전 미래부창조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진사퇴했고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지난 18일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이해부족을 이유로 물러났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도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닷새만에 하차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첫 인사라고 평가받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자질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13일 사퇴했다.

이같은 ‘낙마 도미노’는 정부 고위직의 인사시스템에 적지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미 사법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내사를 벌였고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고위직 임명을 강행하면서 부실검증 논란에 불을 당겼다.

여기에 김 차관 사퇴 바로 다음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원개발 특혜 논란 등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사퇴행렬에 동참하자 부실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강도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껏 나왔던 인사 문제들을 청와대가 처음부터 걸러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안일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청와대 인사검증팀에는 해당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을텐데 도덕성이나 자질 기준을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가 자꾸만 높아지는데 이 정도면 될 것이라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인사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주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윗선’의 의중만 헤아리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인사 선택과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지금도 대통령이 거의 인사의 전권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실패를 한 셈”이라며 “하늘 아래 새로운 시스템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인사 문제로 곤욕을 치르지 않으려면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을 잘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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