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유능한 정부를 위해 현행 18부4처를 13부 2처로 통폐합 한다는 인수위의 개편안은 이미 골격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흥정을 거듭하면서 새 정부 조직은 누더기가 돼가고 있는 상태다.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요청하는 희한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다.
누가 어떤 부처의 장관인지 밝히지도 않은 어물어물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인가. 나라망신시키는 꼴이지 무엇이겠는가.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논리로 푸는 게 옳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출발점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뒤받침 하는 것이다.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으로 정착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창의와 시장 자율을 사사건건 가로 막아온 게 큰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까지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다.
통합민주당은 협상에서 통일부 존치 국가인권위 독립기관화 금융 감독원 권한과 과학기술부 기능조정 등의 요구를 관철 하는데 성공했다. 통일부 폐지는 소문대로 협상용 카드였던 셈이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에다 농촌진흥청까지 살려둬야 한다고 버틴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 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과 농어민의 표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이런 조직의 존치가 합리적 통폐합보다 무조건 좋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야 협상 대표들은 당시 ‘여성가족부 존치 해양수산부 폐지’라는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손학규 대표의 반대로 무산 됐다.
과학 기술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여성부를 살리면서 과학부를 다른 곳으로 나누어 붙이는 이유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작은 정부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작은 정부’는 대선에서 결판이 난 국민의 선택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는 국민69%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민의를 외면하는 국회는 더 이상 대의기관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제때 마치고 25일 새 정부를 정상 출범시키려면 양보 하라고 한나라당 측을 압박 한다.
파업 시간표를 정해 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를 연상케 한다. 통합민주당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새 정부에 대한 견제력 과시를 ‘새로운 선명한 야당 상’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역지사지(易地思之)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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