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4월 판매가격 공개 방침 주유소업계 반발
주유소 “함께 공개해라” VS 정유사 “물리적으로 어렵다”

고유가에 대한 책임공방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주유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주유소업계는 가격결정의 주체인 정유사와 대리점을 배제한 채 주유소만의 판매가격만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의 이러한 조치는 주유소들의 채산성을 무시한 채 고유가의 책임을 영세한 주유소들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유소의 상표표시 고시를 통해 정유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고 고착화된 수직계열을 허용했다며 이는 결국 정유사간의 경쟁을 상실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정유사들의 품질 및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고유가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떠안게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유업계는 신중을 기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서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판매가격 공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선의 규모가 많고 거래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 주유소-함께 공개해라 VS 정유사-물리적으로 어렵다
주유소들은 가격결정의 주체는 정유사와 대리점인데 이들을 배체한 채 공개되는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의 가격인하에 효과가 없다며 인수위의 주유소 가격공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주유소들은 카드 전표를 통해 가격을 추산할 수 있지만 정유사들은 수많은 거래선의 각기 다른 판매가격에 대해 매일 같이 평균을 내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또한 정유사들의 거래선이 주유소만이 아니라 공장과 같은 대형공급처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쳐 평균을 낸다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가격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판매가격에 대해 주유소와 정유사는 상황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정유업계의 주장이다. 주유소들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것이며 정유사는 기업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비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역회사들이 수입원자재를 납품할 때 가격책정도 하나의 영업 전략으로 납품가격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정유사들도 무역회사들과 같은 상황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에 대리점을 등록했지만 영업을 부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둬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양측-정부 유류세 인하할 것
이처럼 인수위의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가 각자의 입장을 변론하며 어려움만 호소해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 중에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 이는 바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이다.
주유소업계는 정부차원에서는 60%에 이르는 고율의 유류세와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발생한 가맹점수수료 부담, 불법석유류의 유통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유업계도 정부의 유류세가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주유소, 정유사들이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며 고유가 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확 속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비의 투명성과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주유소 가격 공개시스템도입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9.7%, 반대한다는 의견이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3일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성인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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