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5일 시청 1층 온누리실서 송무교육
경기 성남시는 올 들어 행정사건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된 가운데 각종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송무교육을 15일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용식 경기도법률자문관과 민 후 법률사무소 김경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행정쟁송실무 및 사례연구’, ‘전자소송과 소송실무’를 교육한다.
행정쟁송실무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과징금 감액처분 등 여러 사례와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위반사례 등을 소개하고, 판례연구를 통해 행정처분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자소송실무는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행정소송사건의 전자소송화에 따른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회원가입, 소장 등 송달문서확인, 법원에 가지 않고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 전자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룬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주로 접하는 행정쟁송 및 전자소송 실무력을 높이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시간과 행정력낭비를 막아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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