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창원·성남·고양·용인시 등 5개 지자체가 공동 발주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렸다.

지난달 21일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시 규모로 급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모델의 제도화 필요성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를 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5개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행전안전부와 경기도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재분배, 재정분권 확립 및 조직. 인사권 확대 방안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 개진과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달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 광역시 모델 도입 추진’과 맞물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올 상반기 중 먼저 시행할 것,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계획돼 추진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 광역시 모델 도입’을 종합적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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