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152만 여명에 달했다. 10년 전보다 65만 여명 75%넘게 증가 한 수치다. 고령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반길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2%다. 영국 독일은 이 비율이 1-3%다. 미국은 15%, 일본도 19% 수준이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노인들의 처지도 형편없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88%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도 평균 임금이 40대 초반 근로자의 60%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자리라도 잡은 경우는 행복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의 25%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 계층이다.
연금 제도가 실시 된지 이제 20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초 노령 연금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용돈 수준의 연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땜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차근차근 연금납부율과 급부율을 함께 올려 연금은 연금답게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고령자 대책을 생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련법률’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인생 이모작을 돕기 위해 회사와 사회가 함께 나서는 것이다.
연금제도 개선이 장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우선은 이 방법의 실효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노인인력에 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선 노인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시스템부터 정비례해야한다. 17년 전에 만든 ‘고령자 고용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한다. ‘임금 피크제-정년 연장’은 확산시키고 기업들의 퇴직자 재고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국가 전체의 고용 능력을 극대화해야한다. 노인 취업 문제를 방치하면 미래 우리의 자화상도 우울해진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