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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김만복 원장 사표 수리
盧 대통령, 김만복 원장 사표 수리
  • 신아일보
  • 승인 2008.02.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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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27일만에…검찰소환 초읽기
노무현 대통령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사의표명 27일만에 수리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풍공작설과 정상회담 뒷거래설 의혹제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성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사표 수리가 늦어진 데 대해 “국가핵심정보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출마장관 퇴임시점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의 ‘국가기밀 유출’’위법행위’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밝힌 바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천 대변인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김 원장이)국가기밀을 유출했다’’위법행위다’’국기문란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초 사표 제출시점에서는)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대변인은 “내부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받아왔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해명자료의 내용이 국가기밀인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임 인선의 경우 “국정원장 인사는 현재로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연스럽게 제1차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원장의 사표 수리 배경에 대해 “김 원장의 출마설 등이 있었는데 2월에 수리하면 불필요한 시비도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달 15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이날 이뤄짐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지난달 15일 김 원장이 방북 대화록 유출을 시인한 뒤 사의를 표명한 뒤 같은달 21일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직 국정원장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소환 조사를 미뤄왔다.
검찰은 금명간 김 원장을 소환해 대선일 전날 이뤄진 방북배경과 대화록의 작성배경, 유포 배경 및 과정 등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를 벌인 만큼 김 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김 원장 소환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검찰은 대화록 전문을 입수해 법리검토를 벌여 ‘실질비성’이 인정돼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23일 국정원 고위간부(2급)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간부를 상대로 대화록을 작성한 경위와 외부 유출 동기 및 문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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