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수위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재정리 했다고 인수위가 설명 했다.
국정과제는 경제, 교육, 외교,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걸맞게 경제 분야 과제가 특히 많은 게 특징이다.
새 정부는 이들 과제를 착실히 추진 해 나가야한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출범초기에는 의욕 있게 각종 과제를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龍頭蛇味)격으로 끝을 맺었던 전처를 밟지 말아야한다.
새 정부국정 과제 중에도 과용이 앞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임기내 연평균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같은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이를 목표로 고집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당선인은 국정과제 보완 방향으로 서민경제 대책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올바른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압승한 배경에는 경제회생 여망이 담겨있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실천이 불투명한 약속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무리한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부작용을 주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목표를 조정하는 게 바라직 하다.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과 유류세 인하, 영어몰입 교육 등 정책혼선은 빚다가 여론의 비판을 자초한 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대내외 상황에 맞춰 과제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떤 과제부터 추진 할 것인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려 들면 역량이 분산 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다.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일이다.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려 들면 역량이 분산 돼 제대로 성과는 낼 수 없다.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인수위 활동기간도 멀지 않았음으로 인수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지만 국민이 반대 하는 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 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국정을 차분하게 재정리 한다면 5대 국정 지표중 하나인 ‘섬기는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른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